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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건복지 가족부 공고 제 2008-161호 | 2013-06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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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. 개정이유 ○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,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가.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(안 제3조의2～제3조의8) (1)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｢의료법｣과 ｢국민건강보험법｣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,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,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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